또 박 의원이 선거 홍보물 8000만 원어치를 납품받고 선관위에 34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또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檢 박선숙 김수민영장 재청구…국민의당 강력반발
검찰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장 기각 16일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단순히 상급자가 아닌,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금주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