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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2018년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를 거론하며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자 당시 최 금융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감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2023-02-08 16:17
  •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씨는 이날 이 후보로부터 과거 살인죄로 복역 중인 조카 이야기를 들었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선숙 전 의원, 정청래·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게 2012년 이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등 과거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우리 관계를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동기들이 많으니까...
    2022-02-28 17:30
  •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그는 "임종석, 박선숙씨와도 통화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래 등 민주당 386세대에게도 다 말했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이 가여운 배우의 부당함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제가 살 것 같다"며 눈물을 내비치며 오열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2021-04-21 17:10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 등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2020-05-12 16:45
  •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ㆍ박선숙 합류…총 22명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ㆍ박선숙 합류…총 22명
    민주통합의원모임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 박선숙의원이 가입해 민주통합의원모임 숫자는 22명이 됐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03-02 15:47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악플러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는가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악플러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는가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사회의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다시는 설리처럼 악플러에 의해 간접 살인을 당하는 이들이 없기를...
    2019-10-29 05:00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하지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자유한국당), 송희경(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추혜선(정의당) 발의한 6건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처리를 다음으로 연기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다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태옥...
    2019-10-24 17:47
  •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좌표 찍기’로 대표되는 혐오, 차별적인 악플이 유통되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며 “방통위는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2019-10-21 11:17
  • [2019 국감] 박선숙 의원 "토스, 이용자 보상금 미끼로 네이버 실검 유도"
    [2019 국감] 박선숙 의원 "토스, 이용자 보상금 미끼로 네이버 실검 유도"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토스 는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LG유플러스, 이마트, BBQ, 현대캐피탈, 롯데리아,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제주항공, 한국투자, 롯데시네마 등 기업들에 대한 키워드 검색 관련 이벤트를 통해 총 287개 키워드 홍보를 시도했다. 토스는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내...
    2019-10-04 10:47
  • 페이스북 승소…과방위, 이용자보호 대책 논의
    과방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논의한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2019-09-18 09:31
  •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2019-07-15 10:21
  •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2월 선거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쇄...
    2019-07-10 10:54
  •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박선숙, 이학영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개정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7개 금융그룹이 그대로 시범운영 대상이 된다.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2019-06-11 14:50
  •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직 사퇴…“모두 책임지겠다”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직 사퇴…“모두 책임지겠다”
    이에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 7명 등 총 15명의 의원은 7일 오전 9시쯤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중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24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2019-05-08 17:26
  • 유승민·안철수계 15명 ‘김관영 불신임’ 의총 요구
    유승민·안철수계 15명 ‘김관영 불신임’ 의총 요구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 불신임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과반이 넘는 의원이 김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의총 소집에 동의한 만큼 김 원내대표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총소집...
    2019-05-07 15:38
  • 화재 진상규명은 뒷전… ‘정치 공방장’ 된 KT청문회
    화재 진상규명은 뒷전… ‘정치 공방장’ 된 KT청문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 아현동 화재와 관련해 기관통신사업자로서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과기정통부의 감독도 안 돼 있다”며 “조사일지를 확인한 바로는 도면자료 수집과 현장조사가 안 돼 있고, 답변을 안 하고 면담을 미루는 등 KT가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황...
    2019-04-17 17:37
  •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16일 박선숙·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건수는 657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444억 원이다. 같은 기간 상속 포기로 은행 손실로 잡힌 건수와...
    2019-04-16 17:47
  • 우체국예금·보험, 10년간 금융검사 ‘0’...‘124조 공룡’ 사실상 통제 구멍
    우체국예금·보험, 10년간 금융검사 ‘0’...‘124조 공룡’ 사실상 통제 구멍
    하지만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최근 10년간 금융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융위도 자료 제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도 이에 대한 의견조회 없이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2019-04-16 05:00
  • [단독]금감원-과기부, ‘감독 사각지대’ 우체국예금·보험 ‘첫 공동검사’ 착수
    [단독]금감원-과기부, ‘감독 사각지대’ 우체국예금·보험 ‘첫 공동검사’ 착수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체국은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우체국 금융이 사실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규제 차익도 발생하고...
    2019-04-16 05:00
  •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을 유학비로 지원할 수 없는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기전 탈루한 증여세를 냈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2019-03-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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