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외유성 출장으로 기소된 사례는 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국선주협회 후원을 받아 오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항구를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시찰 비용 300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2014년 박 전 의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주을은 더민주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남양주갑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무주공산이 됐다.
이밖에 화성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8선에 도전하고 안양갑에서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평택갑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각각 5선에 도전한다.
◇ 인천 ‘12...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지난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항만업계 비리를 파헤치는 한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부인 강미경(51) 씨와 사이에 1남.
△1963년 대전 △충남고·고려대 △사시 31회(연수원 21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 △남원지청장 △안산지청 형사2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포항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한편 과거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해서 아침에 가방에 일부러 돈을 넣어 온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상은 의원은 이어 "우리 다 (지방선거)후보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박상은한테 껌 하나 사준 적 있냐고 물어봐라"라며 억울한 심경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5억 7100여만원을...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앞서 대한제당 계열사 모 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의 변호인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1일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재판부는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경비 2천750만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박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만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됐다.
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6천만원을, 김재윤 의원은...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2시께 박 의원을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최근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마저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도 전날 귀가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박 의원은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2000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2013년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3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8억3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장남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