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한 대표는 또 전날 열린 법사위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해 증언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그는 또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최근 10년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검사는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이날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구로병원 고성범 연구부원장, 조금준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 연구관리팀 고영준 부팀장, 개방형실험실 신태호 선임팀장, 박상용 팀장, NICE평가정보 김종윤 기업부문장, 진성호 실장, 이세운 매니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육성을 위한 자본투자, 기술금융 연계 등 기업지원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컨설팅...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관한 여러 법률 쟁점을 검토해왔다.
대검은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지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강성 당원들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곽상언 의원을 8일 거칠게 비난했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을 향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글이...
앞서 민주당은 2일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그간 이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3명을 잇달아 탄핵소추했다.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기소’한 혐의를 받던 안 검사의 탄핵안은 5월 기각됐다....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추 원내대표는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두고서도 “간사를 뽑지 않고 위원장이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