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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18년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하고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황제보석) 상황 이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했고...

2023-08-14 14:08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용인대 교수는 2005~2009년 세계역도선수권 4연패를 이루며 한국 스포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대 최고 역사(力士)로 불린다. 장미란 차관은 2013년 1월 은퇴를 선언했으며, 2005년 고려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석사...

2023-06-29 13:10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셈이다. 재정의 기능에서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2022-11-02 05:00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2022-08-12 15:05
정권 따라 바뀌는 기술보증기금 지위…금융위 산하로 돌아가나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 산개해있던 만큼 기능을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명목하에 금융위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관된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2022-04-09 09:00
中企 41% “尹당선인 공약 실천하지 않을 것”…18·19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

2012년 12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CEO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공약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 대상 의견조사에서 공약 실천 의지를 물음에 89.3%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2022-03-14 1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2022-03-11 05:00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두 번째인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일반 민생사범 위주로 4378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2월 30일 세 번째 특사에는 선거 사범을 포함해 5174명,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네 번째 특사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3024명이 선정됐다.

2021-12-20 11:02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2021-09-13 15:1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2021-09-09 13:37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비 6.0% 늘어난 30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대에 진입했다. 다른 한편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양극화·사회안전망, 청년지원대책, 소상공인 위기지원, 출산·보육, 탄소중립, 백신·방역,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3층 예산구조(투자중점방향-분야별 재원배분-사업별 예산)는 예산 전문가들도 난수표처럼 난해하다고...

2021-09-06 05: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가 됐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

2021-07-28 10:16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가 만듭니다.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하겠습니다.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2021-07-25 11:11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2021-07-13 13:17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 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 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2021-07-01 11:2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라며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2021-06-16 13:27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승기 잡나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경영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고용 위축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 가속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2020년(2.9%↑)년과 올해(1.5%↑)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흐름이 현 정부에서 마지막 심의가 될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2021-04-24 06:00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당내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나 홍길동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기업의 팔 비틀기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2021-01-15 10:58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또 홍 의장은 대기업과 금융업계가 펀드를 조성해 벤처·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상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하는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도록 종용한 게 문제가 된 바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건 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예상해보면 TF의 세부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자발적인...

2021-01-12 17: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실현해달라"‧"이명박 신천지 연설 동영상은 가짜"‧유영하 공천 배제에 박근혜 "능욕당했다"‧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부결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신속한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2020-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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