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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2024-08-13 13:19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발표된...
    2024-08-13 13:09
  •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야권에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문제 삼았고, 미흡한 소통 등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취임 2년 내내 지지율 발목을 잡아 온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 30% 선이 붕괴한 건 취임 80여 일만인 7월 4주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2024-05-11 06:00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10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야당은 '방탄용' 비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문제...
    2024-05-07 12:46
  •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2023-09-26 09:21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2023-08-14 14:08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추진했다. 비록 최순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2023-07-06 06: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지명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2023-06-29 13:10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2023-05-18 15:32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2023-02-16 14:23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2022-12-12 14:12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의 발언이라 더욱 영향력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 관련 회의를 8시간 넘게 주재했다. 방송으로 중계도 했으나 시기가 늦어 기대만큼 효과가 작았다. 대통령의 규제 인식과 관심은 중요하다. 관심이 적어지면 흐지부지되고 다음 정부로 미뤄진다. 둘째,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2022-08-17 05:00
  •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
    2022-06-28 15:12
  •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이어 “대통령의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논의됐기에 그때 논의 이력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약화 조치는 추후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엔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2022-06-13 14:2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이번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소폭 후퇴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596.56포인트(P)에서 2595.87P로 0.02%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 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점차 감소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92.25P에서 6.29% 낮은 554.98P로 밀렸으나, 이후 이명박 전...
    2022-06-12 08:00
  • 재임 1년, 2년 차 코스피 수익률... 尹정부는 어떨까
    증권가에서는 역대 정부가 출범한 당일 코스피가 하락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 등락률은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3% △김영삼 -2% △김대중 -4% △노무현 -3% △이명박 1% △박근혜 -0.46% △문재인 -0.99%이다. 대통령 취임날 증시 상승은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반면 취임 첫 해 코스피는...
    2022-05-10 16:01
  •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 주기는 10년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2022-05-10 05:00
  • 안철수 위원장 "경제 등 사실상 폐허… 새 집 지을 두꺼비도 없어"
    안철수 위원장 "경제 등 사실상 폐허… 새 집 지을 두꺼비도 없어"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 모습을 보면 (새 정부)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2022-04-11 09:48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2022-04-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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