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유력한 후보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으로,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서의...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안을 내놨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을 4개나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호준 비서관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전효관 비서관은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등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강민석 변인은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인사가 이뤄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주로 임기 후반부에 부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역대 정권이 집권 4년 차에 예외 없이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4년 차 징크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볼 때도 유례없는 폭락으로, 집권 후반기 으레 벌어지는 레임덕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하지만 2016년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임기후반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이 고려된 인사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논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개각 폭이 좁아진 데 대해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쌓은 행정 경험과 문화·예술 분야의 깊은 조예가 더해져 우리 문화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인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조경규 내정자는 미세먼지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 현안들을 책임지고 해결할 적임자”라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남은 집권 후반기에 개각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레임덕(lame duck)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든 뒤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 99%를 개ㆍ돼지로 지칭하는 망언은 가장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나...
부동산 부양 정책을 사용하던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며 규제 일변도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7월(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보증금액 6억 원(지방 3억 원), 보증 대상은 9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이 빠지면서 계약금만 가지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국회 연설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께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진솔한 자세로 국정협조를 요청한다면 국민의당은 적극 나설 용의가 있으며 임기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779건의 법안 중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법안만 1만 건이 넘는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43%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읍소와 국민의 울부짖음에도 끝까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 수 없게 됐다. 관광진흥법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크루즈법 등 국정 숙원법안 다수를 처리했지만...
이들은 보통 집권 3년차 후반부터 4년차인 집권 후반기와 말기 레임덕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당시 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는 4년차 1분기까지 43%의 지지율로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물가대란 등 경제악화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학벨트 분산배치 논란 등 지역갈등이 겹치면서 2분기에 39%로 4%포인트 하락했다....
4.13 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추진력이 약화됐다.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 올라섰고요.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청와대는 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1년 10개월 남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 청와대도 전날 개각을 발표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2일 오전 중국으로 떠났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임기 후반기 첫 정상외교다.
특히 8·25 남북합의로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한반도 핵심 관련국인 중국을 순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차 출국…오늘 한중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2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달 25일 임기반환점을 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방문은 후반기 정상외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