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위에 둘 것”이라며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28.2%), 이명박 정부(20.2%)의 첫 3년은 물론 박근혜 정부(13.0%)보다도 1%포인트(p) 가까이 낮다.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 원)대비 39조6000억 원(6.5%) 오른 651조8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등을 거쳤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이라며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대구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다. 올해 4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및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이후 7개월 만에 대구 방문이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문시장과 함께 자주 찾던 칠성종합시장에 방문한 날, 김건희 여사는 전남 고흥과 순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지 12일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상황이 최악을 향해 가는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고용률 최고, 실업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김 비서실장은 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춰, 고도화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반일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으나,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 논란에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10년 전에는 가로막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없어진 것도 지금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청년 정주여건 개선’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단...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양국은 크게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수의 앙해각서(MOU) 체결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이상하게도 성격이 전혀 다른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슷했다.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하지만 그 결과 경기부양, 서민경제, 일자리 등 셋 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또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초격차·경쟁력 확보 위해 1조 원 집중 투자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반도체, 원자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