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을 선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ㆍ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ㆍ9 통일평화재단(4ㆍ9 재단)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5년 4월 8일에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재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말 도중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법학자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꼽기도 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은 재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라고 발언해 유족들의 반발과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가배상금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게 궁금한 이야기 Y 측의 평가다.
이에 제작진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지난 2012년 홍일표 의원이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을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발언과 관련, ‘사과’ 브리핑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황우여 부총리가 직접 사퇴를 만류하며 그를 옹호한 바 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우여 대표 특보단장에 홍일표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별히 아끼는 모습을...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행보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승만, 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똘레랑스는 피해자의 마음을 더 먼저 어루만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나라 안 역사
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전격 제의
하나외환 여자프로 농구단 창단
삼성, 50나노 16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
태풍 매미 한반도 남부 강타. 100여명의 사망 및 실종자와 4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 발생
의문사진상규명위,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화 사건이 중앙보부 조작이라고 발표
스티븐 보스워스...
내가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가 친일파라서도 보수당이어서도 독재자의 딸이어서도 아니었다. 그녀가 인혁당 사태 때 보여준 반응, 자신의 부친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안타까움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 그토록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24일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시대 인혁당사건 등이 헌법가치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국민이 직면하는 현실은 과거 흘러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데자뷰”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황금마차 타고 영국 여왕 오찬에 참석하는 동안 대선에서 제1야당 대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요원인 박모씨는 지난해 9월 '과거사' 논란 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 사건을 비판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비난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올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 4년 새 ‘반토막’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원인 박모씨는 지난해 9월 '과거사' 논란 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 사건을 비판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비난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박모씨(아이디: lsh_pink)는 대선 전인 2012년 9월 24일에 “인혁당 사건관련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난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선 이후인 지난 1월 14일에는 제주해군기지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더이상 필요 없다. 제주해군기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술이 모습을 나타냈다. 한번 쓴 사람을 다시 활용하고 ‘대통합’을 실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였다.
박 당선인이 27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을 보면, 주요인사 8명이 모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로 채워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한번 쓴 사람이 결정적 실책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중태 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은 유신정권의 피해자다.
김중태 부위원장은 제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대통합위에서 이념통합 본부장으로 일하며 새누리당이 ‘부마항쟁특별법’을 발의하고 박 당선인이...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또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민생은 어땠습니까. 참담해졌습니다.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1%대 99%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서울 상계동 사는 15세 어린이와, 대치동 사는 같은 나이 어린이의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