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촉각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박근혜-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커졌고,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에 따라 재산상속 문제가 임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음에 따라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보다 ‘옥중 경영’처럼 일단 2선에서 지휘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를 비롯해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89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지상 과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이 7일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 5.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이틀 만에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박...
특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기메모가 2014년 7∼9월쯤 우 전 수석의 지시와 검토에 따라 작성됐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삼성 현안을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보고서의 결론은 지원이 결국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뇌물의 대가로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지난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 정도를 보고 공식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4일이나 5에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의 경우 수석비서관 회의...
청와대는 29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의 과로로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생각보다 피로 누적이 심해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료진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진 관찰 아래 관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노골적·변칙적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차례의 '성완종 특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을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라고 규정하며, 박 대통령을 '성완종 리스트'의 '몸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총리 사의를 수용했다”며 “심려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와병 중인 관계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포괄적 대국민 사과 대신 총리 사표수리에 대한 유감만을 표명한 건 여전히 진실규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남미 순방 후 와병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만...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부디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와병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 100억원씩이 새 나간다. 이를 해결 못하면 앞으로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총리 사의를 수용했다”며 “심려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전반에 대한 포괄적 사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와병 중인 관계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사건 진위여부는 엄정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국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경련과 인두염을 앓고 있는 박 대통령은 28일 주재하려던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건강 상태와 4.29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수습책을 내놓는 시기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