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쌀밥’을 먹는 행사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쌀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해 국가 경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융복합과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식품부 업무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성과도 없이 욕을 하니 우리 국민이 쪽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지역 당원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순방을 두고 "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교통사고처럼...
해임 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애초 취지와는 별개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지적을 받기 일쑤다. 윤 대통령이 간간이 언급하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라"는 지시를 순방에도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다. 다만, 과한 비판과 논란은 정작 순방의 목적과 성과를 퇴색시키기도 한다. 야당 역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국제 농업협력, 한식 세계화, 식품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한식 세계화’ 어젠다는 반짝 빛을 보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시간이 짧았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으나 지금도 유효한 ‘대통령 어젠다’이다. 특히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 시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한식 세계화’이다. 유적지나 문화 자원 탐방에서 탈피하여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지 6년...
제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강점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비교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다.
첫 여성 고용부 수장인 김영주 장관은 기업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7개 국가를 순방하며 정상회담만 40차례 하는 강행군 펼쳐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히 러시아 순방에서 ‘신(新)북방정책’ 선언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N) 정상회의에서 ‘신(新)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균형외교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다.
◇숨 가쁜 4강 외교 복원…한·일 관계 아직 평행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해외순방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황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수출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수출부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무역인 여러분이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황...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인 위기에 처할 때면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 등 외교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은 게이트로까지 번진데다,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민심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주요 국정 성과로 꼽아왔던 ‘창조경제 활성화’와...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에 참여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퍼뜨리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이폰7' 오늘 국내 상륙
애플의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를 오늘(21일)부터 국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이동통신업계는 오늘 아침 8시부터 각 직영 매장에서 '아이폰7' 출시행사를 열고, 선착순...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는 64만4000달러(7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전체 37건 중 논의 사안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의 핵심 사업이다.
더민주 최인호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직전인 4월 사전회의에는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가 참여했다. 또한 미르재단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이미...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유럽 순방 효과를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으로 연계하고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청과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참여한 10개 중소기업들은 현지 바이어들과 65건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119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은 물론, 향후 746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동아시아와 메콩강 경제권 진출 기반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이 돼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러시아에 대거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 건설 참여를 포함해 대규모 제약 수출, 해외환자 유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한국 의료기관 진출 협력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고, 환자의 해외...
경제사절단은 각 관련 부처와 기업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합작법인 투자와 약 30개의 의약품을 허가받은 삼일제약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기존의 파트너사 외에 다른 파트너사들과도 만날 계획이며, 몽골 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개발해 국내에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이후 첫 보건의료분야 성과로 국내 제약사들의 아프리카 진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최근 케냐 현지 제약사인 'DAEHAN PHARMACEUTICAL'에 항생제 맥시크란정(Maxiclan 625mg)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현지 판매 금액기준으로 5년간 최소 600만~700만달러의 제품을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