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는 말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전 출신 김 이사는 충남대 행정학과 2학년 때 전두환 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공교육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제는 공교육 강화를 해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하라는 미션이 저희들(교육부)에 주어졌다.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신뢰 문제를 회복해야 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조사 방법이 바뀌고, 표본 수가 줄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더 나아가 "전수조사도 아니고 표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나 감사원까지 나서는 나라는 없을 것...
이날 한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민주당 정부에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면서도 "이런 수치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축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라는 게 어느 한 정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장 차관은 “염려해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장 차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장 차관은 국무회의와 윤 대통령이 참관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배석, 세종청사 출근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 차관은 “아직...
이에 회의를 앞두고 세종정부청사는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통째로 생중계되는 전례 드문 이벤트인데다 민감한 민생 분야를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발표에 나설 주무부처 장관들은 모두 밤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 대상자들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치성향과 지역ㆍ연령을 막론하고 폭넓은 사면을 예상한다.
대표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2013년 216.6%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6년 167.0%까지 낮추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투기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들리는 총리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 조사 지시 관련해선 “정확히 그리 말한 건진 모르겠지만 가명, 차명이라던지, 미등기 이전을 했다든지, 불법 탈법적 거래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조사해 법적 조치하라는 것이 총리의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KB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부동산 통계를 비교했는데 그동안 감정원 통계 수치가 (민간 부문보다) 더 높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07년 9월 12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2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중동 진출’을 제안했다. 현 정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또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실랑이를 한다.
어렵게 터를 잡은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I·V·N·W’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동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종에서 서울,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