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백설공주포스터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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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9만원 포스터' 게재 예술가,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확정

소유자가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예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5-12-11 08:12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작가 무죄 확정...팝아티스트 인정

박근혜 백설공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2014-06-12 13:27
대법, ‘박근혜 비방’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안철수...

2014-06-12 10:52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하 작가는 누구?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가 이하(45)씨의 창작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10-02 15:34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유 알고보니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2013-10-02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