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한 침대에서 혼음(混淫)하는 장면 같은 것은 디즈니사가 철저하게 법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동심(童心)에 상처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녀상에 대해 공감은 못할망정 외설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하며, 일본 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2012년 대선 때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의 당이었다. 새누리당 간판 아래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독주하자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지지율이 낮은 다른 후보들을 ‘난쟁이’로 낮춰 빗댄 표현이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둔 한국당은 그야말로 ‘난쟁이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선 후보가...
소유자가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예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백설공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가 이하(45)씨의 창작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지난해 6월 이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표현하고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독사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이 그림은 오전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십 장 발견됐다.
이모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초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을 담은 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