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키로 한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야당의 벽을 넘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대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야당이 이 법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추가...
현재로선 그것이 다시 점화돼서 우리 정치에 거대한 화두를 형성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선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임기를 막 시작한 박 대통령의 뜻에 힘을 싣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