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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당시 대선 현장에서는 이른바...

2024-03-06 17:12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11:04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2023-07-06 06:0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해당 15일 동안 우려를 수렴하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에서 야권과의 대결구도도 부담이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2023-03-23 17:24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계속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해 “사면은 헌법상 근거와 사면법이 있고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써 대통령께 상신하는 자격 있다”면서 “문재인...

2021-12-29 15:27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특정인을 골라서 사면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순서대로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장관 보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2021-12-24 16:03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이유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다"며 "촛불 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저는...

2021-06-23 14:13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검증공포에 후보자들은 장관자리를 고사한다. 문제인사는 당연히 걸러야겠지만 도덕성만 고집하면 유능한 정부는 어려워진다. 상대적으로 검증 통과가 수월한 정치인과 관료의 독무대가 될 수 있다. 도덕적 잣대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손볼 필요가 있다.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제도개선에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로남불 때문이다. 야당에 청문회는 정권에 타격을 줄...

2021-05-26 05:00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공수처 출범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1-01-21 16:44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했다....

2020-12-15 11:1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권 조문 공방·'김현정의 뉴스쇼' 백선엽은 6.25 영웅인가 친일파인가·'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이유리, 이은형, 홍윤화 外

폐렴' 공포? "조사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 신수경 씨 (브라질 교민) 故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 현장 연결 -전화연결 -국윤진 기자 (TBS) 박근혜 파기환송심 10년 감형 이유는? & ‘이재용 기소’ 전망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2020-07-13 08:22
박원순 “메르스 당시 박근혜 정부 얼마나 무능했는지 낱낱이 증언 할 수 있다”

특히 박 시장은 “한 언론의 사설을 언급하며 제 발언을 두고 감염병 앞에서 정치한다느니 비난했다”며 “WHO의 권고도 무시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폐렴이라 부르기를 고집하면서 사설은 메르스때와 비교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 혐오를 부추기고 정쟁에만 관심을 쏟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2020-02-10 11:09
[데스크칼럼] 혐오 뒤에 누가 웃을까

이후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수치를 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혐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다. 중세시대 유럽의 대표적 혐오 범죄인 마녀재판 역시 영주에 대한 공포와 복종심을 심기 위해 주로 힘없는 소외계층인 노파들을 잡아 불태운 것 아니겠는가.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2018-07-25 12:3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정(司正) 공포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

2017-09-21 11:04
[배국남의 직격탄] ‘전두환 회고록’이 촉발한 것들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과 언론에 의해 민주화를 열망하던 광주는 폭도의 도시로 철저히 유린당하며 유폐됐다. 1980년 5월 광주에 넘쳐나던 딸기는 어린 학생에게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안겨준 시민의 핏자국을 연상시키는 가슴의 화인(火印)이 됐다. 떠올리게 한다. 이성부(李盛夫) 시인과 소설가 한강을. 이성부가 시 ‘유배 시집5’에서 “나는 싸우지도 않았고 피...

2017-04-27 10:56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이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고 이듬해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래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국민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2017-03-17 16:31
[장만기의 인간경영]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의 의미 그 이상이다. 문명사적 대전환을 5000만 국민에게, 특히 오늘의 한국을 이끌어온 지도층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 인원 1000만 명을 넘기고도 인내력과 질서의식으로 무장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정치·문화적 수준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롭게 기록된 ‘명예혁명’이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

2017-01-10 10:35
길 잃은 2016년 한국경제 … 새해 ‘희망의 불씨’ 살리자

정치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10월 이후 국가 컨트롤타워는 작동이 멈춰서며 국정공백 사태를 야기했고 급기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실업 사태를 불러왔다....

2016-12-30 10:30
FT “박근혜 스캔들로 한국 문제점 더욱 악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한국 정치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우리가 준비해왔던 민주적인 시스템 전반을 무시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성장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2016-11-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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