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공약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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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정액의 현금급여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공약이 과연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기초연금처럼, 아마도 실제 시행이 늦어질 것이고 시행이 되더라도 상위소득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2022-12-19 05:00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집’은 제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 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발간하지 못했다.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사전 투표도 오는 3월 4일~5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공약도 모른채 투표했거나 선거 직전에야 훑어라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2022-02-23 15:18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은 1명도 없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107명, 28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2022-02-08 08:36
[기자수첩]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이런 약속이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라 믿고 싶어도,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엔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 계획이 빈약하다. 대신 정부ㆍ여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신도시, 종부세, 대출ㆍ청약 규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통합당 공약집에서 그나마 주거 복지를 언급한...

2020-04-14 07:00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눈에 띌 만한 금융정책이 없었고, 핵심 금융과제는 모두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맞춰진 사례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의 금융산업이 ‘약탈적 금융’이란 프레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되는 듯 보인다. 다시 해석하면 현 정부도 금융산업을...

2018-01-02 13:53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2017-12-11 11:14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2012년 공약집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 또는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의 원점을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2017-07-27 14:14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아울러 김 의장은 야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사과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저희 공약집에도 있고, 선거 기간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당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라며 “오히려 선거 때 각 당 공약에 보면 바른정당도 저희와 비슷한 공약을 걸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2017-07-25 10:16
親李계 “4대강 감사는 MB 감옥 보내겠단 얘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2017-05-23 10:31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새로 만들겠다는 부처는 현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킨‘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박근혜 정권의 상징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 1순위로 거론돼...

2017-05-10 10:20
새 정부 주택 정책 어떻게 되나

부동산 정책기조는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민간보다 공공부문에 대한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부문 위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업체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시공 위주의 건설사는 공공부문의 공사...

2017-05-10 06:00
[데스크칼럼] 트럼프한테 ‘한 대 처맞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펴낸 자신의 대선 공약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구가 된 미국-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타이슨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런 자세를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은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면서 아무런...

2017-05-02 10:53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2017-04-27 11:04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뛰었던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가, 지난 공약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살을 붙였다. ◇ 18대 대선 일주일 전...

2017-01-06 10:47
文 “정권교체 넘는 경제교체… 반칙과 특권 ‘대청소’해야”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 분야 비전을 소개하며 ‘정권교체를 넘은 경제교체’를 내세워 강한 경제회복과 양극화 타파 등의 대선 공약집을 방불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가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2016-10-06 19:55
[데스크칼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과 대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0∼5세 어린이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2016-02-02 10:34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야당 "국가 안보 실패 입증"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대선,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2014-10-24 09:23
실세 부총리 막강 인사파워…책임장관제 구현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책임장과제와 관련,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내정 전부터 기재부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에서 최경환의 힘이 확인된 만큼 후속 1급 인사 등을 통해 최경환...

2014-07-28 09:01
경실련 “박 대통령 공약 미이행 45%, 완전이행 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183개(27%),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이 190개(28%), ‘미이행’이 299개(45%)로...

2014-03-06 14:34
민병두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2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 60개의 공약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2014-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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