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과장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의의’,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망 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 뒤 곽정호 호서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전응준 유미법무법인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브리핑은 임 과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달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자백은 인간의 고유능력이 소통능력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서 강요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며 "자백 강요를 금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고문할 동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복호화 위한 다른 방안도 검토 중…법조계 "헌법 위배엔 변함없어"
법무부에서는...
강남점은 이달 25일 박경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이사가 ‘가을철 입맛 잡는 요리’ 강좌를 열고, 내달 12일에는 디벨라 이태리 요리 강사가 진행하는 ‘고품격 파스타 디벨라’ 강좌가 열린다.
권영규 신세계백화점 문화담당 상무는 “베이킹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수업을 늘리게 됐다”며 “VIP 2030...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강남점에서는 박경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이사가 ‘가을철 입맛 잡는 요리’ 강좌를 알려준다. 순두부찌개, 코다리 양념구이, 달래 굴 파전 등 대표 한식 레시피를 소개한다.
11월 12일 본점에서는 디벨라 이태리 요리 강사가 진행하는 '고품격 파스타 디벨라’ 강좌가 열린다. 고품격 파스타인 푸타네스카베르미첼리, 열무 오레끼에떼 파스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동일 계위 접속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한 최초 합의를 설명하면서 통신사간 데이터 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기본 이념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정부가 상호 정산 방식 개입 후 공익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지난해 5월 인기 프로볼러 박경신 단장을 주축으로 한 연예인 볼링단 '팀원'이 창단했다.
'팀원'에는 신수지뿐 만 아니라, 손호영, 채연, 민우혁, 배슬기, 슈퍼주니어 신동과 FT아일랜드 이홍기, 엑소 찬열·백현, 걸스데이 유라, 가수 테이, 이석훈와 배우 안형준, 최태준 등 30여 명의 연예인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샀다.
한편 이홍기는 최근 볼링 예능 프로그램...
공개변론에 참석했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형사처벌 규정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강제 성매매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구매행위 전체를 위축시킬 긴급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합헌의견 참고인으로...
이날 선고 직후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로 포털사이트들이 다시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는 줄곧 수사기관에 협조해 왔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도 정보 제공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업체들은 1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수가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소지죄라는 것은 서적의 존재 자체, 또 그 서적에 담긴 사상의 존재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인데 '불법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표현의 자유 보호 원리인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종(55)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소지죄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