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주민지원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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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前민변 사무차장 영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를 통해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면서...

2016-01-25 19:20
[2014 국감] 김제남 의원 "주민대표 통장에 3500만원...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의혹"

그러나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30곳임을 감안한다면 특정마을에 대한 한전의 ‘힐링비용’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한전본사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확인 결과, 한전본사가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2014-10-16 06:58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항의’ 주민 “경찰청장 사퇴 촉구”

앞서 밀양시는 지난 11일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의 지원을 받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3개 마을에 있던 농성장 8곳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수녀 등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20여명이 부상하거나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민들은 '국민 대집행...

2014-06-16 13:50
신규 순환출자금지·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사위 처리

경남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2013-12-30 17:33
“밀양 송전탑 감사 청구…불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예산 낭비”

지역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존 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지역공동체 파괴, 금본주의 만연, 민원 폭주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며 “직접 보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세칙만으로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2013-10-24 09:39
‘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공공시설 설치·주민소득증대사업·육영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2013-10-07 17:39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주민들 반대 이유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0-07 16:52
국회 찾은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주법을...

2013-09-02 16:00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2013-06-21 17:39
산업부 "밀양송전탑 사태, 보상 확대로 해결… 지중화는 불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양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보상 확대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로 지중화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2013-05-22 14:43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밀양 송전탑 꼬인 갈등…지원법은 구체성 미비로 반대 =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관영 의원 등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송·변전시설 주변의 소음, 사고 위험,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신고리 원전 발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둘러싼...

2013-05-09 15:46
한진현 차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총체적 점검"

한편 한 차관은 최근 난항을 빚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획기적인 보상안을 내놨지만 반대주민들은 지중화만 고집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다. 한 차관은 "이번에 보상 관련 법을 개정하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인데 반대주민들이 입법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3-05-08 17:02
한전, '송전탑 반대' 밀양주민 상대 법적소송 취하

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밀양시 단장면, 부북면 주민 3명에게 제기했던 송전탑 건설 중단에 따른 장비 임대료, 인력비용 손해 등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한전은 이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항고 역시 취하했다. 또 지난 6월 밀양주민 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거둬들였다. 한전은 밀양시 상동·부북·산외...

2012-10-07 14:53
[정가 인사이드]486 주축 ‘진보행동’·민생 표방 ‘초생달’‘생활정치연’

지난달 23일 첫 공식일정으로 밀양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와 현장방문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6월에는 첫 공식일정으로 국군 장병들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고 배식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예비역 대장(전 3군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의원이 주선했다. 군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의원들이 대거 참여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생달 의원들은 직접 마련한...

2012-06-1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