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일인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곳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옛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이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돼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고쳐 생년월일만 수집토록 했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객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점이 10개 이상인 15개 산후도우미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152개 전체 산후도우미업자들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법무 담당자가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절차에 협조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항이 일정 비용을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과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을 하면 조립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민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송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들의 95%가 7일 이내에 배송되는 미래배송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배송ㆍ조립 전에도 환불을 못 받아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7개 건설사에게는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본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25개 건설업체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카드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했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교환대상 물품이 품절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을 약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수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ㆍ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거래 시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