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재단은 “5·18 기념식은 1997년 이전 국가기념일이 아닐 때는 물론 과거 국가보훈처 주관 당시에도 매년 방향과 경과보고, 단어, 식장꾸미기, 공연, 의전 등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재단 등과 협의해왔다”라며 “매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고 올해는 희생자의 정신을 기린다는 좋은 의미로 만든 영상 사진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尹,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언급은 無...민주당 "대통령 약속 안 지켜져"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는 매년 5월이면...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보수 정부로는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한 뒤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진행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 연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의 정신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황 위원장은 5·18정신에 대해...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또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수혜자 공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호남 근본주의가 고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호남인들이 입는다. 사실 민주당은 DJ 이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호남 지역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당과 후보들은 민주당의...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에는 채상병...
그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 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