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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2024-05-12 14:41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8 15:06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024-05-04 07:00
  •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임명…“언어폭력 없는 사회 앞장설 것”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임명…“언어폭력 없는 사회 앞장설 것”
    한편 윤경ESG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지난 2003년 국내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국내 최장수 민간 포럼이다. 매년 윤경CEO서약식 열고 윤리경영과 관련한 주제 선정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임명된 김 대표와 강 행장에 앞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종갑 한양대...
    2024-05-02 14:04
  •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은 윤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2024-04-30 09:35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2024-04-25 13:31
  • SK네트웍스, 美 실리콘밸리에 AI Lab 설립
    SK네트웍스, 美 실리콘밸리에 AI Lab 설립
    SK네트웍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 기술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연구실(AI Lab)을 구축했다. SK네트웍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로즈우드 샌드힐 호텔에서 회사의 AI 기술 개발 조직인 ‘피닉스 랩(PhnyX Lab)’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피닉스 랩은 ‘AI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통한...
    2024-04-24 17:00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 작년 전 세계 군사비 2.44조 달러 ‘역대 최대’…이스라엘은 24% 증가
    작년 전 세계 군사비 2.44조 달러 ‘역대 최대’…이스라엘은 24% 증가
    대표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은 군사비를 1년 새 무려 105% 늘렸고 남수단 군사비도 78% 불어났다. 갱단과의 전쟁이 잦은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출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SIPRI 연구원은 “정부가 기존 수단을 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방법을 선호함에 따라 갱단 폭력을 진압하는 데 군대를...
    2024-04-22 14:46
  • 민주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당직 개편
    민주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당직 개편
    인선안에 따르면 수석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당선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당선자,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발탁됐다. 당대표 비서실장과 홍보위원장은 현 천준호 비서실장과 한웅현 홍보위원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 밖에 국민소통위원장에...
    2024-04-21 16:45
  •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21 11:24
  •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전날 TV조선·YTN은 윤석열 정부가 인적 쇄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다가 이날 “협치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2024-04-18 11:11
  •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 검토설에 대해 "두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정권인 만큼 (보수세력) 내에서 상처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2024-04-18 10:45
  •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에,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2024-04-17 15:24
  •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2024-04-17 11:11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으로 각각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2024-04-17 10:55
  •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등 인선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등 인선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새로 만드는...
    2024-04-17 09:17
  •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R&D 예산 증액" 내세운 더민주 황정아·조국혁신 이해민여당에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새터민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2024-04-11 15:25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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