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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이 2014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4-05-24 17:58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 철회…“재판 상황 고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 철회…“재판 상황 고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현범 회장과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즉각 그룹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며 “조 회장은 2023년 9번의 이사회 중 단 한...
    2024-03-25 17:24
  • 민주당, 강북을에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민주당, 강북을에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박 의원은 경선 탈락이 결정된 후 SNS에...
    2024-03-19 19:25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등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2024-03-19 16:24
  •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2024-03-17 17:51
  •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는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데...
    2024-03-14 09:06
  •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2024-03-13 16:17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이에 A씨 등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 등 원고들의 정지 청구에 일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2023-12-20 11:30
  •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대선 이후 당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2023-11-02 09:50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위은진 전 국장은 2월 사의를 표명했다.
    2023-10-05 10:43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법관 중에서 겸직하므로 김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정략적...
    2023-09-27 06:00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2023-08-16 16:31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모든...
    2023-06-21 16:57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2023-06-01 12:00
  •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관련 뉴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뉴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것인가' 등 비판적 기사들이 나온다"면서...
    2023-05-09 13:31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2023-03-13 06:00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지난달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2023-02-07 15:04
  • 서울시, 이태원 유족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 불허
    서울시, 이태원 유족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 불허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 설치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 문제로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녹사평역 지하4층에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유가족 협의회 등은...
    2023-02-03 22:55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족...
    2023-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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