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련된 개량형 민자사업 추진 근거는 개량 시점, 대상 등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민자 시설은 대규모 개량·증설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SH공사는 ‘그레이트(Grea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자사업 참여를 위해 한강개발사업단(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시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에서 SH공사 참여로 인해 사업의...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도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2026년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특히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2032년 3월에는 돔 야구장을 개방하겠단 목표다.
김 본부장은 "준공 기한을 맞춰 준공하는 것이 물가 변동 사항 등의 문제로 쉽지 않지만, 민자사업 차원에서 선투자가 진행되는 등 성공적 건립 의지가 강하다"며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구단과 KBO, 서울시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통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을 보완해 지·정체를 개선하고 충북도 남-북부 간 이동 거리를 대폭 단축(23.9㎞, 21분)해 충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사업이...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 협력한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에는 18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는...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그는 “제가 낙선한 때 7호선은 예비타당선 조사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고, 장흥~광적 국지도 민자사업도 좌초됐다”며 “제가 다시 들어가 좌초된 사업을 살려내고 도약과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정 후보는 “양주가 경기 북부의 일자리, 교통, 문화복지 중심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멈춰설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철도 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국내·해외 철도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해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개의 시설물별 상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반터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기간 2024~2027년) 조성을 허용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교통 인프라 확충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산업단지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업 추진 의지를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다.
주거 인프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
특히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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