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논란은 다음 달 5일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굿밤 콘서트의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원인은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행사에서 장윤정이 출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윤정의 출연 재고를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윤정은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아 전국투어로 팬들과 만나고...
이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김 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페 CCTV에는 민원인이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 군수는 이를 부인하며 안마의자는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해 집에 보관...
음식물과 관련해서도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나 식당 위생불량,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골프장 식당에서 막걸리 1병에 1만3000원, 조잡한 수대와 오징어무침 소량에 3만5000원을 받는 등 별천지 세상을 경험했다”고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2분기에는 민원...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당시 파출소에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상황 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 근무자 2명은 2층 숙직실에, 대기 근무자 1명 역시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은 1층에 있었으나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경찰들은 A씨가 순찰차 탑승 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흔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어 "(A 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법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및 확산 정황 또한 확보했다"며 "총대진을 향한 도 넘은 비난과 루머 유포, 협박, 메일 및 모금 폼을 향한 테러, 각종 해킹 시도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죠.
앞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지난해 기준 전체 금융 민원의 과반(53%)이 보험 민원인 데다,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사 중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만큼 이같은 불명예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금까지는 국민콜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2차 상담을 위한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공정위는 2차 상담을 위한 업무 담당자가 통화 중일 경우, 민원인이 전화 회신을 예약하고 업무 담당자가 추후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용호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체 소비자 민원 2건 중 1건은 여행상품 관련 피해 민원인 셈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티메프 이용자 가운데 계약 청약 철회 요청에도 대금 환급(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 품목이 여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무서’ 추진과 함께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민원인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피해 직원의 회복을 돕는 복지제도도 발굴·시행한다.
국가적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과·주말 근무 최소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 민원인 출입 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인화 사진을 고르는 당일에 업체 측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추가금을 통보한 경우도 민원으로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예식장뿐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랐고, 추가금도 과다하다”고 토로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유가족, 2013년 성폭행 당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번 공익신탁은 18번째 나눔이다. 현재까지 168명의...
관리사무소 근무자는 "민원인들이 와서 '저 사람 담배 피운다'라고 하면 다 중국인"이라고 호소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2만 4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9천 명보다 2052%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의 행동이 인종에 대한 혐오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