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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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 혁신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과 같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은 확실하게 보상해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11:00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새빛돌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또 “수원시정연구원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 수원 서베이’를 했는데...

2024-07-08 14:07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백신 CMO 기업 인수 外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출하 중단 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약국과 다이소 가격 차별 논란으로 약사들의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자 다이소 유통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븐에이트는 약국에서 7000~8000원...

2024-06-29 06:00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제출투자 활력 제고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촉구양극재 유해성 재검토 등 당면현안 개선도 요청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2024-06-26 09:08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

2024-06-18 13:00
SK C&C, ‘AI 개인화 서비스’ 마이박스 첫 선

마이챗에 탑재된 △재무 정보ㆍ시장 동향 검색 및 파악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번역 등을 비롯해, 코딩, 인사, 재무ㆍ회계, 법무, 규제 준수, 구매ㆍ물류, 생산관리, 연구개발, 정보기술(IT)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등 직무별 특화 AI 서비스도 마이박스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이박스에 사내 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문서 내용을 구조화하고...

2024-06-17 13:58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메타버스 생태계와 기술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밖에 메타버스와 연계해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4-06-07 09:41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

2024-05-31 14:56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차남수 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최성진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2024-05-21 10:00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특히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해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2기 GTX 사업에 대해...

2024-05-08 11: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024-05-07 09:59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2024-04-23 05: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2024-03-13 16:46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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