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침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을 신설한 것을 두고는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보험가입률은 41.1%에 불과언어 장벽·정보 부족 해소하면보험업계 신성장 기회될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인구수를 끌어 올릴만큼 외국인 유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실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 주요 정보 콘텐츠로 공유되기도 했다.
잠재력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과 영업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활용과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통해 비용...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1실장은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주요 우량자산 매각 작업과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양생명의 지분도 매각 대상”이라면서 “ 특히, 6월 25일 우리금융지주가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ABL생명의 실사 및 계약과 관련해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동양생명도 중국 안방보험의 파산...
홀딩스 역시 다자보험의 100% 자회사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안방보험과는 별개의 회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안방보험에 대한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안방보험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2004년 세운 민영 금융그룹으로, 한때 자산이 2조 위안(약 380조 원)에 달하는 등 중국 금융 분야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중국 금융 분야에서는 민영회사로 성공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안방보험은 한국에서도 동양생명과 ABL생명(전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는 등 세계 주요국 금융사들을 대거 인수·합병하는 공격적인 해외 경영에도 나섰다.
그러나 2017년 우샤오후이 당시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면서 성공 신화는 막을 내렸다.
우 전 회장은 652억4800만 위안 편취 등...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영보험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적 보장과 별도로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민영보험사가 제공하는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를 196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해 의료수가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1~2.3배의 가중치만 설정할 수 있다. 2.3배 초과...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이를 위해 증권사 및 보험사,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 공을 들여왔는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을 사들여 그룹 규모를 키운 '경력'이 있는 임 회장은 합병 증권사를 톱 10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롯데손해보험까지 M&A가 가능할 경우 우리금융의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은...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해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4%(935만7960주)전량을 우리금융에게 매각해 공적자금 1366억 원을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예보와 우리금융 양사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거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누적...
공적자금 지원 후 26년 만 100% 상환 작년 이어 2년간 자사주 2400억 원 소각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935만7960주(지분율 약 1.24%)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5일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에 따른 이행 절차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소아과를 방문하게 되는 아이들 엄마나,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이런 수식어가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정작 사람의 생명...
우리금융지주가 연내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완전한 민영화와 주주 가치 제고가 목표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보의 잔여지분 935만7960주(1.24%) 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예보와 매입시기 등에 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매입 결정 시 이를 공시하고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