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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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

2024-05-14 16:38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4-05-14 11:47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윤 대통령은 9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2024-05-13 15:36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2024-05-13 14:06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13 12:00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2024-05-13 11:13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2024-05-13 08:19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기 위함이다.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2024-05-12 12: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그런데 개혁과 민생이 별개가 아니지 않나, 민생 회복의 시작점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본진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조국당은 12석의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2024-05-10 18:1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10 13:38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시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2024-05-10 10:56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24-05-10 10:44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그러면서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전담반(TF)과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2월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2024-05-10 09:45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혹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2024-05-09 15:44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2024-05-09 10:35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속집행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3.1%p 늘어난 25.4%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4-05-09 10:00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6선에 성공한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2024-05-08 17:35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2024-05-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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