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상생금융 3·3패키지’ 등 실질적인 민생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실천과 우리금융 산하 비영리재단이 진행한 ‘굿윌스토어 건립 프로젝트’,‘우리루키 프로젝트’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수록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중심경영 △인재경영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관련 대책 발표부터 공매도 등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샅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며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 패키지 입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이유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화두는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상당 부분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기에 '민생'이라는 전체 패키지 법안 속 세부 5개 나눠 한 것...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이어 선사별 요구사항에 맞춰 정책금융(펀드, 보증 등)부터 보조금까지 선사에 맞춤형 지원 패키지 구성 및 제안을 하고 선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친환경선박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및 신청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진흥공사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도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지원해 친환경 선박을 18척(2%)에서 2030년까지 118척(14%)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소상공인 전용 상품 패키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 캐시백과 함께 금번 업무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단주 전무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벤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현재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EDCF 20억 달러+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인도적 지원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