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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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05-19 14:56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4-05-15 12:0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다만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은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2024-05-14 11:47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2024-05-13 15:36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野 민생지원금 의식한 듯…사실상 반대"단기 부양책, 인플레 우려…신중해야"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4-05-13 12:00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2024-05-13 11:17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2024-05-13 11:13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2024-05-11 06: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10 13:38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시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2024-05-10 10:56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소통해야 하는데 택도 없는 것으로 물귀신 작전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걱정이 된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고 민생지원금과 채해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5-09 10:35
민주 "尹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하고 국정기조 변화해야"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다고 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2024-05-08 13:35
신한은행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 매달 교통지원금 1만 원 준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 명에 대해...

2024-05-08 12:59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이대로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과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2024-05-08 10:45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원금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추경 논의 제안은 기세 싸움 차원의 언급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급을 강제하는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2024-05-08 05:00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채해병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부로 이송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정국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

2024-05-07 14:47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2024-05-06 10:41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그런데, 정부는 물가가 급등해 수요가 줄어야 할 시점에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 등으로 구매가격을 낮춰 수요를 유지해왔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된다면, 공급자는 굳이 가격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게 대파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물가 관리 측면에선 수요를 늘리는 ‘독’이다. 특히 고물가를 유발하는...

2024-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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