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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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한편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 등을 봤을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민생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2024-07-08 16:04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2024-07-08 15:22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간 대전환 정책으로 광역철도망...

2024-07-08 14:07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경제 회생과 민생 지원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다. 하지만 구조조정 없이 거품을 키우는 접근법은 국가적 자충수가 되게 마련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장기화했는지 반추할 일이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차입 투자 광풍이 다시 거세게 불면 민생도, 정권도 결딴난다.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2024-07-08 05:00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07 09:33
전통시장 상인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오영주,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전국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전통시장의 민생현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2024-07-05 13:20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현안 청취…"전통시장 혁신적 시도 확산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전국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전통시장의 민생현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그리고 새해 첫날...

2024-07-05 11:30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라고 부연했다. 당시 정치권과 관가에선 정부 출범때부터 함께 해온 '장수 장관'들이 개각 명단에 대거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4-07-04 15:37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이 밖에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의 입법화를 서둘러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렇듯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이어가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는...

2024-07-04 13:58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2024-07-04 10:41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것으로...

2024-07-04 10:06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2024-07-04 09:2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

2024-07-04 05:00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2024-07-03 16:11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2024-07-03 13:07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2024-07-03 12:33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건 오늘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2024-07-03 11:47
尹대통령 “청년 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2024-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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