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예보는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금융안정 혼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과 경제사령탑이 만나는 만큼 두 사람이 나눌 대화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와 3시간에 걸쳐...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역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로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좌홍 감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은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빗컷'을 단행해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BIS는 특히 가계부채 위험성에...
신보와 그리고 금융에서 하고 있는 기업 은행의 프로그램도 원래는 보증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다. 전체가 3.8%에서 4.9%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2024년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로 36개 상권이 참여한다.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이나 사은품으로 돌려준다. 시장마다 운영 기간이 다르지만 명절을 앞두고 집중되는 만큼 잘 활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0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KDB산업은행...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행-금융감독원' 핫라인도 구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이번 협약 보증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보재단중앙회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재단은 3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보증서를 이용하면 대출 한도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85%에서 95%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정반대 신호를 보내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민생 혼란을 키운 실책이 여간 크지 않다. 혼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고 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 관련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여신거래...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16개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 잔액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가 받은 신용대출 규모는 저축은행업권이 29조 원으로 가장 컸고, 카드업권 20조 원, 은행권 18조 원, 캐피탈 10조 원 순서로 집계됐다. 대부업권은 6조 원으로 전체의 약 6.7%였다. 이 같은 결과는 높은 조달금리와 낮아진 금리 상한선에 따라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