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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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2024-10-04 14:52
尹·韓 24일 만찬 회동...의료개혁 이견 좁힐까[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4:29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이 내건 ‘보건복지부 문책’에도 부정적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난항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2024-09-16 07:00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2024-09-16 06:00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본사와 전국 사업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 활동을 벌였다. 먼저, 가스공사 본사는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앞서 이달 3일 임직원이 모은 성금 1억5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기부금은 대구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정 등 1030가구에...

2024-09-14 06: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2024-09-12 14:00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2024-09-11 16:40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양보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2024-09-11 11:12
방기선 국조실장, 서울 신영시장 찾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방 실장은 또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날 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전통한과, 과일, 떡 등을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5:00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와 민생, 야당의 괴담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석 응급의료 대란 우려와 의료 개혁 장기화 등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2024-09-08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점검(서울) 13:00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남 부여) 15: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서울)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10일(화)...

2024-09-08 08:25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2024-09-03 11:00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민주당이 내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024-09-01 17:25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2024-09-01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맞이 민생현장 방문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개발, 흑연 신 공급망 개척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국회),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부산 벡스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2024-09-01 09:46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핵심 사항을 포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한다. 그 이후는 실행의 시간이 된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2024-08-30 05:00
민주 "尹 국정브리핑, 납득 못할 자화자찬…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2024-08-29 17:29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2024-08-29 14:17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38%) 감소한 3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예산이 하향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2024-08-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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