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특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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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2024-06-16 08:51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특위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자원...

2024-06-11 17:3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꾸려졌는데, 경기 부양책 마련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먼저 당은 특위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이슈 선점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초선 고동진 의원을 전략 배치했다. 특위는 곧 반도체·AI 관련 강연을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2024-06-09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2024-06-08 05:00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

2024-06-04 17:37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2024-06-04 16:07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15:30 민생현장 방문(전북 진안) △정황근 장관, 농식품 1호 영업사원 되다(석간) △농식품부,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농산물 표준규격 유통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40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10:55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식...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2023-09-17 09:06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2023-01-18 14:48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2023-01-12 18:24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1차 운송거부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생특위의 9월 29일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수진 위원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물연대가 10월 내 법안 처리...

2022-12-03 07:00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2022-10-29 09:30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연동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2022-10-20 15:53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2022-09-28 11:59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민생특위가 눈에...

2022-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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