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176조 넘어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17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음식점 사용액이 늘고 유흥업소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기조 발언(5분)과 확인 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 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미 금융 선진국들은 토큰증권(STO)이 법제화돼 가속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제도가 미비하단 이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기차...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잘 준비해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치열한 토론장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디베이트는) 원칙적으로...
민병덕 “정산해줘야 할 대금 아니냐” 추긍구영배 “그렇게 해석될 여지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올해 초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당시 판매 대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 액 2300억 중 4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모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은 1년 전인 2023년 5월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거래량이 40배로 늘어나고 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도 “삼부토건 등 테마주가 많을수록 밸류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삼부토건 등 테마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으로 '기본사회'라는 개념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있다면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장부·물건이나 기타 보관장소를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이를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통해 거래소ㆍ연계 은행 수수료 자료 분석업비트 점유율 76%↑, 케이뱅크 약 50%가 업비트 고객“상장 1달 전 일정 공개 법 개정 및 현물 ETF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단독 출마 가능성도 있으며,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승원·문정복·강득구·민병덕 의원과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언급되는 정일영 의원 모두 친명계에 속한다.
2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이광희(충북도당)·이영수(경북도당)·허소(대구시당)·송순호(경남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또한...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사옥에서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을 공익대표 사외이사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업계대표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민 전 은행장은 1954년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학사 학위를 받고 2010년...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면 은행에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분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 후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민병덕 정책위부의장이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특별법의 보완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안구 갑)과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평촌재건축연합회 임원진 및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 설명회는 조현철 럭스원 블록 준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한피앤씨의 '노후도시특별법에 다른 재건축사업방향' △DA건축주식회사의 '럭스원 블록 재건축 사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