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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발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 △5월 ICT 수출입 동향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5: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4: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비공개) △추 부총리, WB 한국사무소 10주년 행사 참석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단체협약 조인식(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
    2022-06-19 09:31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해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05-05 11:00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2022-04-25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RCEP 민관합동 간담회(여의도 콘래드H) △산업부 차관 10:00 중견기업의 날(롯데호텔), 14:00 자율주행차 데이터표준화 MOU (엘타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발표(석간)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동맹 결성 △산업부, 기업애로 해소...
    2020-11-15 09:30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처음 중소기업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최 실장은 “학회 또는 정책연구 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1년 반가량 파견돼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현장 애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돌아봤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2020-08-02 11:0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석간)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석간)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019-07-28 10:18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018-07-12 11:07
  •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2018-06-19 16:29
  •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고 기조실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 자문관,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1급 직위로 파견된 조 단장 역시 대통령실 국정과제 2비서관실...
    2016-07-28 11:00
  •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오공명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서기관은 행시 48회로 대일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에 이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항공분야 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오 서기관의 행시 동기로는 이유리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창조경제 추진단(파견) 서기관과 권유정 국무조정실(파견) 기술서기관이 있다.
    2016-06-02 11:00
  • [인사] 2016년 3월16일
    전보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 김화영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 △특수재난실 민관합동지원관 임상규 ◇과장급 승진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 ◇과장급 전보 △안전제도과장 김범석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정병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발령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장 나안희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오정완...
    2016-03-16 07:45
  • 기재부 국ㆍ실장 인사 단행 ...차관보 이찬우ㆍ기조실장 고형권ㆍ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기재부 국ㆍ실장 인사 단행 ...차관보 이찬우ㆍ기조실장 고형권ㆍ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고형권 기조실장은 예산총괄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자문관(몽골재무장관 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서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왔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2016-02-02 09:47
  • 국무조정실, 제2차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
    이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 총리실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해소 노력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15일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2015-10-14 10:00
  •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015-10-01 11:00
  •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의도 접수한다. 총리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업...
    2015-07-26 18:43
  •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앙은 물론 지자체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 작동을 잘 안하고 있고, 중앙법령이 개선돼도 자지체 반영이 느린 것이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는 중앙 규제를 넘어서는 수위의 규제를 선보이고 있는데다, 같은 규제에 대해 지자체별로 각가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2015-06-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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