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규제 개선 사례 등을 공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지난해 9월 본격 출범하면서 본격적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시동을 걸었다.
◇633개 개선 과제 중 153개 처리 완료= ‘손톱 밑 가시’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을 거쳐 현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손톱 밑 가시로 접수한 건의는 총 1606개로,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