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즉각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손질해 민자사업을 5년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간투자협회는 대형건설사와 금융사, 법무·회계법인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 ‘SOC 포럼’을 기반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기재부 중심의 협회 설립 과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7월 SOC 포럼의 협회 설립을 공식화한 뒤 2달 반 만에 협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이 과정을 기재부가 주도했고 건설협회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이후 2019년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5개 컨소시엄이 입찰하며 GS건설 컨소시엄은 추정 사업비(1조4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 낮은 1조1597억 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본격화 되자 사업비 증액을 문제로 장기간 서울시와의 협상을 벌이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건단련은 또 “협회 설립은 업계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 단체에 불과한 SOC포럼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협회는 SOC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대한건설협회...
김포공항 혁신지구(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는 향후 △국·시비 100억 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 원 △민간 2조9050억 원 등 총 사업비 2조9640억 원이 투입돼 UAM·S-BRT·도시철도 등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916억 원 규모 계약 체결…작년 매출액 25% 수준
효성그룹의 건설 계열사 진흥기업은 ‘지티엑스씨’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 공사 계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수원시 일대에 86.46km 복선전철 및 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용은 약 3조8323억...
기재부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필요했지만,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SOC,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선금 지급, 투자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목표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상반기 신속 투자를 견인했다. 민간 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2조8000억원(집행률 48.6%)을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 우수 부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게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 집행실적, SOC 분야 집행실적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 경감을 목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집행현황을 지속 관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상반기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신속집행...
위한 분양성이 개선돼야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은 일단 분양 자체가 안 되므로 착공을 한 뒤 공사비나 금융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에선 수주가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공부문 공사는 주택이나 SOC 사업 모두 정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달렸다”며 “지방의 공공과 민간 수주 확대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문제가 심화하면서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빗물 배수 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착공이 낮은 공사비 문제로 유찰되면서 '시공사 모시기'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이달 전국이 장마 전선에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 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정비조합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수년 내 공급 ‘0건’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건이 접수됐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촌 르엘'과 강남구...
민간 영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공사비 상승의 불똥은 공공과 민간 공사 중단이라는 ‘큰불’로 번지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도 외면하기 일쑤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이미 주택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건설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