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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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민투심 및 민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4-10-02 08:00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아울러, 글로벌 기업 협업·실증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4년간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산업ㆍ공공ㆍ사회ㆍ지역ㆍ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 AI...

2024-09-26 14:43
16년째 삽 못 뜬 위례신사선, 사업비 올렸는데도 또 유찰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초 이를 발표할 예정인바 이를 반영해 기재부 발표 직후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km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계획됐지만 16년째 공사를 시작하지...

2024-09-25 20:19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참여기관·투자사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한편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2024-09-24 14:00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펀드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달 5일 출범했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 경제안보 강화에...

2024-09-12 13:24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은?”…‘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2024-09-10 11:00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난해 에너지효율 개선율 2.2%…목표치 1% 훌쩍

이와 함께 KEEP 30과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등 효율 개선 정책 추진이 민간의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투자는 2019~22년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36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은...

2024-09-04 11:00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2024-08-28 16:22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국토 안전 분야에선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 원, +2%)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2024-08-28 11:0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2024-08-28 09:41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 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 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2024-08-26 06:00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가 없으면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지연되더라도 착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란 난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의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에 가로막혀 사업이...

2024-08-19 16:14
서울시, 위례신사선 사업비 3000억 늘려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

시는 공고 후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와 사업능력 적격 여부가 1단계에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월 말이면 민자투자사업 추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2024-08-15 11:15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해상풍력 입찰 추진…2단계 평가 도입

사전에 제시해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항만, 선박 등 관련 기반 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높이자"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8-08 11:00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공공-민간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AI안전연구소를 짓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4월 AI 사업 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를 통해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2024-08-05 05:00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2024-07-28 12:00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민간 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2조8000억원(집행률 48.6%)을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 우수 부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게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에 내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 우수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2024-07-23 08:00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초·중·고...

2024-07-14 09:00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

2024-07-11 15:50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부채비율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LH가 공적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2024-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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