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설치를 완료했다. 또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5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0만원 오른 금액이다. 상승률로는 16.61%에 달한다. 오름폭도 가파르다. 지난해 5월에는 전년보다 10.76%, 2022년 5월에는 전년 대비 3.94% 올랐다. 매년 5%p 이상씩 상승 폭이...
공사비 상승의 불똥은 공공과 민간 공사 중단이라는 ‘큰불’로 번지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도 외면하기 일쑤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이미 주택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건설사의...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수준이던 물량을 1만 가구 늘려 4만6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이다.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가구)가량을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 위축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신규 매입 급감과 매물 출하가 동시에 겹치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공급도 급감했다"며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
사업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려고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SH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총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안팎으로 분양가격 산정 기준 역할을 상실했다.
서울 민간분양단지인 A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토지비용을 제외한 분양가가 5억7071만...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을 늘리고 재원조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출자도 지원한다.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으로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리츠의 모기지채권, 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는 폐지한다.
리츠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테크자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려고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SH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총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안팎으로 분양가격 산정 기준 역할을 상실했다.
서울 민간분양단지인 A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토지비용을 제외한 분양가가 5억7071만 원으로...
오히려 민간 부문 투자가 줄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등이 재정 정책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경제 효과이다. 즉, 재정확장 정책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경기수축)를 야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 범용 고가장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형 랩센트럴은 기업지원센터, 공동연구센터,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공간, 행정지원시설 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일 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전월 대비 4.96% 상승한 56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는 말로 지난...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가구 규모다.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양지구의 중심 입지에 건립된다. 평택 화양지구는 원정∙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개발 호재를 갖췄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서울시는 이달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은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내용이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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