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윤 의원의 법안이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고 있는 반면 송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대로...
정부는 사설탐정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설탐정이 양성화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은 실종아동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한편 심부름센터의 합법화를 위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20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명 ‘탐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력 한계 보완’이라는 입장과 ‘국민 사생활 침해 빈번과 불법 심부름센터의 양성’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도입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말 경찰이 집계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