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산시의 사고 원인 조사 및 복구현황, 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 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 대응계획 등을 살핀다. 동시에 현장의 공사 중 흙막이공법과 차수공법, 계측관리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전문가들은 민간의 AI 신뢰성 인증제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증제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AI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 “해당 인증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데 기업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미국 경기 연착륙 판단, 11월 6~7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금리 결정에 결정타로 작용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산업30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지난주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4만2000선, S&P500지수는 5700선을...
시장 전문가들은 AI 랠리가 반도체, 서버에 이어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SW)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빌미로 성장주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간 AI 랠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섹터가 주가 반등을...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으로, 30명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된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회를 직접 이끌면서 AI...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면서 “오늘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으로, 30명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된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회를 직접 이끌면서 AI...
26일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5bp 금리 인하 혹은 비둘기파적인 동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IM증권에 따르면 4분기는 국내총생산(GDP)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 한 만큼 정부 지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정부지출 효과가 떨어지는 하반기, 특히 4분기 국내 GDP의 급격한 둔화는 불가피 과감한 금리인하...
이후 2019년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5개 컨소시엄이 입찰하며 GS건설 컨소시엄은 추정 사업비(1조4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 낮은 1조1597억 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본격화 되자 사업비 증액을 문제로 장기간 서울시와의 협상을 벌이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TF에는 국방부·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국정원 주관 ‘정책분과’와 과기정통부 주관 ‘산업분과’로 나뉘며 매월 그룹별 회의와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책분과는 △법·제도 △보안지침 △안보위해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산업분과는 △인프라 △핵심산업...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ㆍ원화마켓 거래소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는다. 이들이 창업패키지·입주공간 제공 등 추가 보육을 희망하면 우선 선발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의 다양한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태국 국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관계자 등이 연수단으로 참여한다.
연수는 한국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는 지식공유 세미나와 실제 기술 적용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 액션플랜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지식공유 세미나와 현장 방문은 한국의 순환 경제, 스마트시티, 녹색 기술 관련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의 유관 정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원회는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변리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 정책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로 지정됐다. 이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기술협력 수요 발굴, 연구기관-연구자...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자문위원은 소재·부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국가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산업·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