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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법 및 동법...
    2024-10-02 08:00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준법∙윤리 경영 정책∙규정 심의 및 내부통제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초대 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은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2024-08-28 17:43
  •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2024-08-28 16:35
  •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례로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2024-08-09 15:12
  •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 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을...
    2024-08-09 14:00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2024-07-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2024년 8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6일(금)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0:30 자율제...
    2024-07-21 08:3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2024-06-20 17:57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 부총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책임성 차원에서는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며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2024-06-19 11:00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2024-06-12 10:08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2024-06-04 17: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1 06:00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 62개 심의…12개 플래그십 사업 시동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기술개발 및 인프라·표준 등 지원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
    2024-05-0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24-03-31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까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에 걸쳐 총 11곳으로 늘리는 등 고급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14
  •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5일 발표했다. 그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정하게 측정하면서도...
    2024-01-05 16:2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2024-0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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