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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이번 주에는 미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구매자관리지수(PMI)와 6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나온다. 연준은 6월 FOMC 이후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수정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은 독립 기념일로 미국...

2024-07-01 08:25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개발 회의를 한 것을 놓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 민간인...

2024-06-30 21:35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대한상의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 등 주요 경제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ABAC은 APEC 오사카 정상회의(1995년) 합의에 따라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때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이다. 1년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무역장벽 해소 등 역내...

2024-06-27 12: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미 국방부와 CIA, 의회의 자문위원이었던 미래학자 피터 싱어가 2018년 출간한 미중전쟁의 가상 시나리오인 ‘유령함대’에서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중국이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을 점령하고, 미국의 통신망을 장악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우주 반도체 제조 현실화 가능성이다. 중국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2024-06-27 05:10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문단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2024-06-26 11:00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또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2024-06-12 10:08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2024-06-05 10:35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2024-06-03 12: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

2024-05-29 14:47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한림대,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장 선정

일송상 추천위원회 위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배 회장은 조국의 낙후된 산업기술을 끌어올려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은 공적이 혁혁한 분”이라며 “특히 KAIST 교수 시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학 설계 과정을 개설해 교육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배 회장님은 KAIST...

2024-05-20 13:28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05: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2024-05-13 16:53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2024-05-06 17: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2024-05-06 08:46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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