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리튬배터리...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을...
앞서 최초로 적용된 그룹(2조 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들의 경우 첫번째 주석 재무공시에서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두번째 공시부터 오류없이 정상 완료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최초 적용그룹 상장사의 XBRL 주석 공시가 안착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상장사 등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금융사가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 감독상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콩 H지수...
AI 활용 저해 규제로 ‘망 분리 규제’와 ‘데이터 결합 규제’ 꼽혀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 분리...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감독 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금감원은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고,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 부담(74.3%)'으로 나타났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거래소는 2월 16일 사전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기재 누락 및 오기재 유무 등에 대해 8월까지 보고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기재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정정 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총 세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금감원을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등급으로 금융사를 평가해 지적사항을 ‘개선 계획’ 형태로 보고받는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전년대비 등급이 하락했으며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최하 등급(B+)으로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항공 운송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을 토대로 한 국적사의 여객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3.7건)과 미합의 건수(0.8건)는 전년대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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