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년...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임신중절약물로 활용되는 ‘미프진’이 단일제라면,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복합제다. 임신 9주 이내 복용 시 약 9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
신 후보는 무상 생리대 도입·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상시 구비·서울시 여성전문 공공 병원 건립 등 ‘성평등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부동산가격 13% 인하 및 세금 13%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도엽 무소속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와 기후위기 해결을 다짐했다.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지예는 시장 직속의...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라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청원인은 또 의료 안전성과 경제성을 위해 임신중단 유도약인 미프진 수입 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국내에 도입하고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할 것을 당부했다.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라는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가...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9일, 총 23만2103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이어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으면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 급이 공식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