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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조급해진 미국은 동아프리카 중심 국가인 케냐를 비나토 동맹국(MNNA)으로 지정하고, 아프리카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무역조치인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을 확대하는 등 친아프리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를 두고 벌이는 미중 간 치열한 경쟁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며, 향후 글로벌 패권의 지형구조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2024-09-18 18:44
  •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양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진은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일본, 호주와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최근 미중갈등에 따른 대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 중국·베트남 등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2024-06-09 12:00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중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멕시코산 전기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유럽에서는 역내국인 헝가리에 중국 제조사 BYD와 배터리 업체 CATL이 공장 설비를 준비 중이다. 현재 상황은 과거 중국 태양광 업체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던 사례를 떠오르게...
    2024-06-05 05:00
  •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경제영토 세계2위 올라 성장 기여신냉전시대 그롤벌 공급망 재편중무역협상에 새로운 접근 모색할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2024-05-31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WTO 제소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중국판 슈퍼 301조에 해당되는 수정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미중 간 제2라운드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시절...
    2024-05-30 05:00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는 인도 내에서 생산·판매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2024-05-29 05:00
  • 미·중 긴장 속 떠오르는 ‘뒷문’ 멕시코…글로벌 운송 허브 바뀐다
    미·중 긴장 속 떠오르는 ‘뒷문’ 멕시코…글로벌 운송 허브 바뀐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혜택을 우릴 수 있는 멕시코를 우회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멕시코산 자동차, 멕시코산 스마트폰, 멕시코산 가구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그 자재와 부품은 여전히 중국산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2024-05-22 16:11
  •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
    2024-05-12 15:07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2024-05-06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2024-03-27 09:03
  •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하며 미국의 IRA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화된 FEOC 지침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글로벌 전기차...
    2023-11-26 14:55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번 ‘밋-업 데이’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의 또 다른 도약대이자 다국적 협력 강화의 첫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2023-11-16 09:11
  •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골자인 협정문을 타결한 만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2023-11-15 14:41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2023-06-25 13:57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2023-05-24 05:00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며 관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의 주권적 함의나 공식적 성격을 지닌 협정을 협상하거나, 무역과 경제 교류라는 명목으로...
    2023-05-19 14:21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중국과 사우디 간 포괄적동반자협정 체결과 함께 시 주석은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에 참석함으로써 미국과 아랍권 국가 간 소원해진 틈을 비집고 우군 확보에 힘을 얻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 39조 원(1100억 리얄)에 달하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건설 등 일대일로와 연관된 34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
    2022-12-15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1)북미에서 최종 조립 (2)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핵심 광물(2025년 1월부터)이나 부품(2024년 1월부터)이...
    2022-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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