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학교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법률은 모두 13일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성인게임랜드2 관련 확진자는 23명으로 5명 늘었다.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서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각각 205명으로 2명, 119명으로 12명 추가됐다. 대구 북구 시크린골프장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7명 늘었으며, 부산 해운대구에선 일가족을 중심으로 총 8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 IEM 국제학교(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시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전국 각지로 퍼지는 모습이다.
해외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 격리 중 11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은 4명이다. 유입 추정국별로는 중국 외 아시아가 3명, 유럽이 5명, 미주는 8명, 아프리카는 2명이다.
한편, 완치자는 538명 늘어 누적 6만6016명이 격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12시(정오) 기준으로 대전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IEM 국제학교(비인가 대안학교)·MTS(선교사양성과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76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고 밝혔다. IM 선교회발 집단감염은 광주로도 이어졌다. 북구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광산구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하루 새 116명이 추가 확진(총 147명)됐다.
IM...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취학 유예나 면제,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 추정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2020년 1만1124명, 2019년 1만2317명으로 해마다 1만여 명을 웃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전원에 대한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파악을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교육당국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수사ㆍ의료ㆍ법률을 모두...
전남 여수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S학교 교사 황 모씨(41·여)를 긴급 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S학교에서 한 모(12)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은 26일 오전 4시 23분께 이 대안학교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교육부가 학비가 비싼 국제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 대안교육 성격에서 벗어난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시설 운영자를 고발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건물 안전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체험 학습 등은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 현장 재난ㆍ위기 대응 교육 매뉴얼 등을 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미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학비(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는 평균 6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곳이 52곳(26.1%)이며 △100만원 미만 18곳(9.0%) △100만~250만원 10곳(5.0%) △250만~500만원 19곳(9.5%) △500만~1000만원 46곳(23.1%)이다.
특히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대안학교도 54곳(27.1%)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교교육·선교·국제교육...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을 뜻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안가 대안교육시설은 4월1일 기준 185개로 이곳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8526명이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일반 대안교육이 74개, 부적응 학생교육이 58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종교·선교 교육시설이 30개 있었고 다문화·탈북 학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