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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대법원은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지난주엔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면서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2024-07-02 15:50
  •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 미국 퓰리처상 전기 부문 수상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 미국 퓰리처상 전기 부문 수상
    올해 퓰리처상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는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이 거머쥐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여행 상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2024-05-07 15:47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방뇨를 할 권리를 갖는 것이냐”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전역의 판사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
    2024-04-23 17:05
  •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투표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힌 내란 조항을 그 근거로...
    2024-03-05 10:51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2024-01-06 14:16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학생단체 SFA, 노스캐롤라이나대·하버드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보수 성향 짙어진 대법 “인종 아닌 개인 경험으로 대우 받아야” 바이든 “수십 년의 판례와 진보를 되돌리는 것” 비판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2023-06-30 08:57
  •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낙태권 폐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잇달아 판결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에 새 암초대법원, 정부 권한 남용 비판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 불균형 지적을 받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정책과 대비되는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2022-07-04 14:57
  • 미국, 진보성향 연방대법관 올해 퇴임…‘첫 흑인 여성’ 대법관 나오나
    미국, 진보성향 연방대법관 올해 퇴임…‘첫 흑인 여성’ 대법관 나오나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사퇴 또는 사망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미 상원에서 인준한 뒤 취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배출된 적은 없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2022-01-27 15:53
  •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3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 방안을 무효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2022-01-26 16:41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이는 미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가 남긴 유명한 말로 이 문장은 미국 국세청(IRS) 건물의 전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2021-06-15 05:00
  • 미 대법원, 지재권 다툼에서 구글에 손…“자바 활용은 공정이용”
    미 대법원, 지재권 다툼에서 구글에 손…“자바 활용은 공정이용”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자사의 축적된 재능을 녹일 수 있도록 자바의 필요한 부분만 취했다”며 “이에 구글이 자바 API를 활용한 것은 공정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 소수 의견 중에는 과거 컴퓨터 코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법과 구글의 행동이 상충한다는 점이...
    2021-04-06 08:42
  • ‘세이프하버 데드라인’ 코앞에 두고...미국 50개 주, 대선 결과 모두 확정
    ‘세이프하버 데드라인’ 코앞에 두고...미국 50개 주, 대선 결과 모두 확정
    트럼프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8일을 넘겨 선거 결과에 대한 다툼이 진행된 것은 선례가 없지 않다”면서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도 2000년 미 대선 분쟁 때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는 의회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승인하는 1월 6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이 유일하게 확정한 날짜는 1월 20일...
    2020-12-09 17:06
  •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대법원, 종교단체 승소 판결지난달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 임명에 6대 4로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2020-11-27 07:16
  • [2020 미국의 선택] 미 대법원, 늦게 도착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분리집계 명령
    [2020 미국의 선택] 미 대법원, 늦게 도착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분리집계 명령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더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대선일인 11월 3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의 집계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화당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앨리토 대법관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의 집계는 계속하되 이를 따로 분리해 집계할 것을 주 선관위에 명령했다....
    2020-11-07 13:08
  • 미국 뉴욕주지사 “트럼프는 슈퍼 전파자…주내 사망자도 그에게 책임”
    미국 뉴욕주지사 “트럼프는 슈퍼 전파자…주내 사망자도 그에게 책임”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자 제로(최초 감염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지칭하면서, 지난달 2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발표 행사에 주목했다. 당시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미국 공화당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다수가 코로나19에 줄줄이 감염됐다. 실제로 행사 참석자 중...
    2020-10-21 08:33
  •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공화당, 보수 성향 부각 나서15일 법사위 인준 투표·주변인 증언 시작민주당, 22일로 투표 연기하려 행동 나설 듯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배럿 지명자가 침착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미국 민주당의 공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인준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의 표심을...
    2020-10-15 10:0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미국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 부담…“하락 출발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미국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 부담…“하락 출발 가능성”
    ◇김일혁 KB증권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선거 전에는 부양책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는 대법관 임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했다면서 비난했다. 양측 모두 추가 부양책 불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0-10-07 08:40
  • “상태 양호” VS “예측 불허”...트럼프 상태 놓고 내부서 엇갈린 반응
    “상태 양호” VS “예측 불허”...트럼프 상태 놓고 내부서 엇갈린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전 선임고문 등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참석자 중 8명이 확진됐고, 심지어 트럼프와 첫 TV 토론에 동행했던 대선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다. 이 정도 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2020-10-04 15:29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세상을 떠난 후, 현재 그의 후임이 미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채우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임을 지체 없이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과 루스 긴즈버그를 포함해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법관은 모두...
    2020-09-25 16:10
  •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25일이나 26일 후임 지명자 발표…女 후보 5명 검토" 바이든 ”내가 이기면 트럼프 지명 철회돼야“ 여야 공방에 부양책 합의 한발 더 멀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이번 주내에 강행키로 하면서 이 문제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물론 당장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2020-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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