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미성년자 두 명과 관계를 가졌다. 그게 다다. 강간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도 친하게 지내는 메시지가 다 있다.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말에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한 약을 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에 그걸 왜 타냐. 약이 흰색이라 둥둥 뜨는데 불가능하다. 그걸 탄다고 갑자기 잠들거나 하진 않는다”라며...
상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 역시 동일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히데팸’을 만들고 그곳의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데팸 단체 채팅방에는 20...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23일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Go!영욱'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로 검색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앞서 고영욱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에 돌입했다.
21일 기준 지난 5일 개설된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의 올라온 첫 영상 ‘Fresh’가 조회수 30만을 넘어섰다.
3분 41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영욱의 반려견을 비롯해 그의 사진과 배경음악이 흘러나왔다. 당시 고영욱은 SNS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 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채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공유 중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에 다수의...
다만 고영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여론을 의식했는지 영상에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해 1년간 여인숙, 마을버스 안,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분석했다.
5일 이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부성애 글에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피해 학생들은 모두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 등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화제다.
최근 고영욱은 자신의 SNS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이어 성폭행범에게 돈을 뺏기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증인석에 나온 CEO들을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SNS 기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너무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들이 이들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아이가 내게 먼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인의 어린 아들을 성폭행한 ‘키다리 아저씨의 비밀’이 집중 조명했다.
평소 봉사활동과 이웃을 잘 챙겨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는 60대 김태석(가명) 씨는 2017년 최미영(가명)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씨가 1년 만에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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